충분하고 체계적 인력·장비 공급 및 운영체계 혁신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공공의료 중심에 있음에도 취약한 환경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사진>은 29일 LW 컨벤션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미충족 의료와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인구수가 적은 지방에서의 민간병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면서도 “불명확한 미션과 비전, 열악한 시설규모와 취약한 입지, 부족한 정원과 인력, 독립채산제와 취약한 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충족 의료와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으로 책임의료기관을 공공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자원·인프라로 제대로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지방의료원은 전국 지방의료원 중 허가병상수가 300병상을 넘는 곳이 7~8개소에 불과하고, 특히 전문의수는 최소기준인 65명을 넘는 곳이 서울의료원 1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대응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면서 병상가동률이 2019년 85%에서 2020년 51%로 크게 떨어졌고 2022년에는 44%로 더욱 떨어져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공의 이탈 이후에도 이러한 병상 이용률은 돌아오지 않고 50% 선을 유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회장은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지방의료원의 지속가능성마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진작부터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고, 1998년 공공보건의료계획부터 공공의료를 위한 정책계획을 끊임없이 수립하고 있고, 2022년 새정부에서도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이 나오면서 올해 2월에는 필수의료종합패키지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필수의료정책패지키는 의료인력 개선과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담고 있지만 공공의료와 관련 취약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방안이 전무하고, 대안이 될만한 민간병원에 대한 공익적 거버넌스 양성이 없다.
또한 필수공공분야 의사인력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의사제를 통해 여러 지원으로 지역에 인력을 유치하고자 하나, 이러한 유인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일차의료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일차전문의의 개원을 지원하면서 이를 억제할 만한 수단이 없으며, 지역통합돌봄,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근본적 재정계획이 없다는 점들도 지적됐다.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이 종합병원 규모와 시설,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충분한 인력 증원이 있어야하는데, (지자체는) 마치 공공병원의 인력을 늘리지 않는 것이 경영효율을 늘리는 것으로 착각한다”며 “병원은 인력싸움으로 보건의료 질적 지표는 환자:의료진의 비율임에도 지방정부 대부분은 인력을 줄여 경영개선을 노린다. 최소 인력부분을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튼튼한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의 기본”이라며 “이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