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책임제와 시행 병원-대학에 재정투자 약속
지역 수가보상 확대 적용과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시스템’ 구축도 공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후보)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특위가 마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국 시·군·구를 필수의료를 1시간 이내 이용하는 의료생활권으로 묶어, 60개 진료권으로 구분했다. 이 중 중등증질환 자체충족률이 60% 미만인 의료취약지는 34개 진료권이며,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며 "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진료권)을 선정하고 지역 내 민간병원, 공공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대학병원은 담당하는 지역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를 파견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동시에 중증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질은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병원을 지원하는 데 발생하는 교수·전공의 파견 비용 등은, 별도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취약지의 작은 병원을 큰 종합병원으로 확충하는데도 투자가 필수"라며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5년 간 총 10조원)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하여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지역 병원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각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 수·의료 격차, 지역 의료이용 개선 정도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기준을 설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지역 수가보상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대학병원과 지역 내 상급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지역 응급·중증·소아·분만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진료 분야별 ’전문의 최소 고용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한 병원에 한해 인상된 수가를 지급하되,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의 응급·심뇌혈관·분만·소아센터를 지정해 의사 인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외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수가보상도 함께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사제 양성과정에서 장학금, 지역정착금, 해외 연수 네트워킹 및 연구활동 우선 보장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의과대학, 대학병원 하나를 세우는 것만으로 지역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제안한대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이 지켜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인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한다는 말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가 저절로 늘어나, 더 이상 서울로 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응급·분만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도 중단될 것 같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