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차관 ‘경질’ 아닌 ‘파면’ 촉구...의료체계 산산조각 낸 책임소재 명확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집에 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왜 대화를 합니까.”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임현택 당선인<사진>이 의대증원과 관련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내민 손을 뿌리쳤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앞서 밝혔던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과 ‘의대증원 재검토’ 등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27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 당선인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대교수들과 의협 모두 대화에 전제조건들이 있으나 이런 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 본질을 생각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임현택 당선인은 “정부와 의대증원에 대한 대화는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과 원점 재검토가 전제조건이 돼야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산산조각 낸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의료계 전역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이를 수용해야만 그때부터 전공의들의 복귀 등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임 당선인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경질이 아닌 파면”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히 물러나는 것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경질만으로는 연금은 온전하게 받아가는데, 책임의 정도를 본다면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정리해고돼야 할 박민수 차관이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집에 갈 사람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의사 피해 발생시 강력한 총파업’ VS ‘의사집단 법 위에 서겠다?’=이밖에 의사들의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임현택 당선인과 박민수 차관의 마찰이 예고된다.
박민수 차관은 의사들이 총파업을 두고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표현하고, 법을 위반한 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지속적으로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정부의 처벌에 따라 전공의, 교수 등 의사 단 한 명이라도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고발, 행정처분을 당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임 당선인은 “만약 의사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 의사를 동원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총파업을 시작하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