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된 의대정원 배정 강행에 비판 성명 발표
"의사 수 부족 아닌 혁신적 정책이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소아응급의학회가 전공의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소아 의료진 부족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혁신적인 정책이 부족함에서 기인함을 지적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학회는 "소아응급의학회원들은 진료의 최일선인 응급실에서 야간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 환자의 진료를 담당해왔으며, 현재의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어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지금도 최선을 다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정부가 과연 의료개혁에 대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먼저 학회는 의사 수 증원을 통한 해결보다 혁신적인 정책이 즉시 시작되어야만 소아의료 및 소아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미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기피과의 문제를 10년 후에나 전문의로 나올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소아응급의료체계 또한 그러하다"며 "지난 10년간 출생률 감소로 어린이의 수는 감소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만나기 어려운 현 실정은 배출되는 전체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적으로 충분한 전문의들을 다시 필수의료 현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또한 필수의료임에도 매년 급감하고 있는 기피과 지원을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사명감과 보람으로 필수 과를 선택한 현재의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에게도 필수의료 선택을 권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의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백년대계의 의료 정책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학회는 "지금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정말 완전히 사직하게 된다면, 당장 가까운 미래에 진료 가능한 의사들이 사라지는 것이며, 현재의 전공의가 없이는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도 없다"며 "정부는 미래의 전문의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이 격무에 시달리기만 하지 않고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에 가장 핵심인 재정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의사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학회는 "정부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상승'은 필수라는 부분을 국민들께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진정으로 의료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발표하기 전에 연도별 개혁 과제 수행 로드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등을 명백히 밝혔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의료개혁안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그저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부의 급진적인 의료개혁안 발표가 대형 병원 진료의 35-50% 까지를 담당하던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을 야기하였고,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 당사자와 협의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결과, 현재와 같은 혼란으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 안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조급하게 발표한 정책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OECD 평균 이하로 망가뜨려 국민 보건에 해악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