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대사수술 환자 중 20% 체중 감량 실패…진료와 검사‧치료 지원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비만의 사회적 비용은 15조 6,382억 원으로 흡연, 음주보다 많아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전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6.3%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개인‧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만 관리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비만학회는 8일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비만 진료 급여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의정부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로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비만 자료표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비만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내 전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6.3%로 2009년 29%에 비해 약 7% 증가했으며 비만함에 따라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만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허 교수는 “40대가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일 때 정상체중에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38% 정도 증가하고 심근경색의 경우 43%, 허혈성 뇌졸중은 29% 증가했다”며 “현재 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됐지만 비만과 관련된 진료나 검사 치료가 비급여로 고비용 문제 때문에 수술 후에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비만대사수술 후 1.5년이 지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고 약 20% 정도는 체중 감량 실패로 이어져 비만 수술 후 환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허연 교수는 “3단계 이상의 비만이거나 2단계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술 전후 관리와 검사 및 진료 등 급여를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건강관리연구센터 이선미 센터장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늘어나는 만큼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선미 센터장은 “2007년 대비 2015년 비만 진입 연령이 3.5세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검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령화사회 진입함에 따라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보다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382억 원으로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비용은 흡연(11조 4,206억 원), 음주(14조 6,274억 원)를 넘어서며 건강보험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센터장은 “비만도 잘 치료하지 않았을 합병증을 유발해 질병으로서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비만 치료의 급여화 추진에 필요한 근거와 방안 등 구체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을지의대 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원석 교수는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비만 유발률이 다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 BMI 25 이상이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38% 정도의 고도 비만이 많은 국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2019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교육 수준별로 봤을 때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4분위와 가장 적은 14분위로 나눴을 때 비만이나 복부비만 모두 취약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에 따라 건강 수명 격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비만 비율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비만 비율이 높다”며 “건강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 불형평성 해소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일차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만은 질병 유병률과 사망률도 증가시키고 건강 형평성에 위협이 되는 질환”이라며 “일차보건의료 강화와 취약계층을 대상의 급여화 등 비만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