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의 2천명 증원 근거 인용에 아쉬움 밝혀
"다양한 시나리오 제안..2천명이라고 못박은 적 없다" 입장 표명
의료개혁에 따라 추계 변동 가능성 지적하며 개혁 논의도 이뤄져야 함을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2천명 증원의 근거로 인용된 의사인력 추계 연구 3인(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KDI 권정현 박사,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은 향후 의료이용 변화와 환경변화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 있으므로, 2천명 증원 근거로 딱 잘라 인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3인의 의사인력 추계 연구자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의사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제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 근거로 2000명을 말하지만, 사실 보고서에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명에서 1천명이라는 규모를 정의했다"며 "그게 벌써 4년전 일이다. 2천명이 적절한 증원 인원이라고 보고서에 쓴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여러 시나리오 중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어야지, 타협을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보고서에는 500명, 750명, 1000명, 1500명 증원 시나리오별로, 또 지역별로 분석이 이뤄졌다. 어느 하나도 모근 것을 만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호도되는 식으로 인용되기에 (이자리에서) 명확히 하려고 한다"며 "부족한 인력을 충족시키는 관점에서 2022년에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권 박사는 "당장 직후에 2024년부터 1천명씩 증원해서 4천명 만드는게 있고, 5%정도씩 매년 증원해서 2030년에 4500명 정도 유지하는 안, 7%, 10%증원하는 안등 다양한 시나리오 이용했다"며 "시계를 기준으로해서 이 시점에 부족한 인력 충당하는게 5~7% 매해 증원해서 인력 충원하자는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은 "의대정원 늘려야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내놓은 것은, 2035년 기준으로보면 동의하지만, 이제 이거를 2000명씩 5년동안 먼저 늘리고, 중간해서 다시 판단해서 조절한다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위원은 "그부분에 있어서는 속도조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1만명을 2035년까지 증원하는 것이 목표라면 1천명씩 10년이라고하면 훨씬 속도조절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025년부터 5년간 늘린다면 2029년이 되는데, 입학한 학생들이 아직 의료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갔으면 좋겠다고 신 위원은 강조했다.
3명의 연구자는 단순 추계연구와 의대정원 증원보다는 의료개혁 시나리오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 따라 의사 수 추계가 변동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윤철 교수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의료수요 변화가 생기며, 지역간 차이가 현재 정부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수 추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윤철 교수는 "전국추계가있고 지역별 추계가 다르다"며 "지역별 추계를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본다 5개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의사가 부족하지않고, 이미 많고 앞으로 더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반대 나머지 지역에있어서는 이미 부족하고 앞으로 훨씬 더 부족해진다. 두개가 다른뱡향의 곡선을 그린다"며 "이걸 총추계 총공급으로 해결할수있는가 의문이다. 지역간으로 이해하지않고 총추계 총공급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교수는 의료개혁이 잘 일어난다면 현재의 의사 수 추계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의사 수 추계는 현재 시스템 간다는 가정하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추계는 의료개혁이 없기에 과다한 추계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 해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개혁이 따라가야 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고 말했다.
권정현 박사도 "의료추계와 의료서비스, 의료인력관련은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추계라는 것이 과거 추세와 현재시점 의료이용 통해 미래 전망하는 것인데,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냐에따라 그 추계 결과 정확성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쨌든 현재의 상황으을 바탕으로 미래 의사 인력을 추계하는거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앞서 말한거처럼 어떤 의료체계 가져갈지 심도깊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추계가 정확한지나 추계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보다 앞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상체계 바뀌어야 한다. 행위별수가제로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바꿔야한다. 논의는 계속되나 결과물 바뀌지 않고 있기에 손봐야하는 아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료이용 자원관리 병상 등이 관리되고 순차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며 "당연히 국민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포괄 관리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도 "의료개혁 시나리오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 수 추계는 변동될 수 있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늘어난 의대생들이 배출되는 것은 한참 뒤의 이야기기에, 다른 작전이 필요하다"며 "논의가 필요한데, 논의가 굉장히 늦어졌다. 필수의료패키지 이번에 발표된 것이 반대가 많지하지만 긍정적이라보는데, 너무 늦게 발표됐고 과소하게 다뤄진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과거보다 건강하게 고령화가 시작되는 '건강한 고령화'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