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위기 해소 및 적정 의대 정원 도출 위한 대책 마련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성균관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행할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 대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교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의회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라며 “의대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2천 명 증원을 고수하면서 타협할 수 없다고 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교수협의회는 급격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 과잉 공급으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의대 쏠림 현상 가속화 및 과학 산업계 위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수협의회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의대 증원이 불러올 문제들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학생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온몸으로 항의하고 있다”며 “전국 대형병원들의 의료 공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중증 환자들의 피해와 고통은 날로 커져간다”고 토로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진료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며 적정 의대 정원의 도출을 위해 정부, 의사, 시민 모두가 충분히 논의해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 대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어, 전공의와 의대학생들이 병원으로, 교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벌이 진행된다면 의대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각 대학본부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증원 절차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지금 즉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