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김성중 변호사, 보건안보 속 통상관계 적극적·창의적 접근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변호사가 직접 글로벌 시대의 수출에서 ‘룰’을 부정해 주목된다.
보건안보가 대두되는 혼란스러운 글로벌 상황에서 국제 통상규범에 따라 협상할 수 있는 시대가 변했으며, 통산관계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중 변호사<사진>는 11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2023년 보건의료 통상포럼’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보건의료 산업’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중 변호사는 “워낙 Rule based system(규범 기반 시스템)이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흔들리고 있어 앉아서 통상규범에 대해서만 읽고 있으면서 대응할 수는 없다”며 “창의적이고, 연계시킬 수 없는 다른 요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세계 질서가 WHO나 FTA 같은 룰로 비판하며 설득하는 시스템이 당분간은 주효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하며 “실리적으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지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의 이같은 제언은 보건의료가 전세계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통상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안보(보건안보)가 등장한 배경에서 기인했다.
과거 미국은 공세적인 통상정책으로 FTA가 대표적으로, 제약사의 지재권 보호가 강화했고 허가특허연계제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혁신신약의 높은 가치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를 강조해 왔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했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와 결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과거 특정 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이 없이 자본주의, 경쟁과 혁신에 의해 발달하는 산업이 치고 나가는 것들을 허용하는 나라였는데, 안보위기를 겪으며 지켜야하는 사업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바이든이 반도체를 직접 들고나와 우리의 미래로 특정 산업을 지켜야한다고 말하는 시대”라며 “외국인 투자 제한은 물론 미국 자본이 중국이 투자하는 것도 심사를 통해 불어하는 등 프로세스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트럼프행정부 무역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No Trade is Free’라는 말로, 경제학적 배경없이 무지막지한 주장이지만 현재 미국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바이든 행정명령에서도 2년내 미국에서 바이오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보건안보 기조에서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공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범정부 공급망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전시에 준해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 주소라는 것.
김성중 변호사는 “정부에서는 미국을 참고해 보건안보를 고민하는 한편, 보건의료 산업진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또한가지 사실은 한국이 대외적으로 벽을 세우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과 의존도를 많이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질서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미·중 갈등이 산업계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며 “중국에서 저렴한 생산 비용을 들여 생산한 것을 선진국에 수출해온 단선적 구성에서 중국의 공백을 누가 채울것이냐 하는 부분은 충분한 기회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