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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건강과 약사직능 발전을 담은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은 크게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장기처방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전 재사용 도입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이용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DUR·개인건강기록(PHR) 사업 활용해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해야

먼저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의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서 편리하게 전자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평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또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고도 했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도입 시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의료 이용 시간을 단축해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이다. 이외에도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를 줄여 안전한 약물 사용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 정보를 환자가 주체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성질환 장기처방 환자 대상, 재사용 가능한 처방전 발행할 수 있어야

현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장기처방 비중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처방약은 보관‧사용하는 동안 약효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처방 중 61일 이상 장기처방 비중은 2010년 30.3%에서 2017년 41.8%로 증가했다. 또 2010년부터 2018년 기준, 전체 조제일수별 청구빈도 연평균 증가율은 2.4%인데 반해, 91일분 이상 평균은 14.2%, 181일 이상은 28.9%가 올랐다.

이에 약사회는 장기처방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전 재사용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만성질환 장기처방을 대상으로 환자 의사 및 처방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재사용 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사회는 기대 성과로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시대에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안전 제고 △분실, 재조제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 축소 및 복약이행도 향상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역할 확대 및 보건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을 꼽았다.

◇100병상 초과 요양병원, 최소 1인의 약사가 약물 관리할 수 있어야

약사회는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0병상을 초과하는 요양병원에서 최소 1인의 약사가 약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는 연평균 3.0%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의 병상수는 11.7% 늘어 2010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요양병원 병상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시간제 약사 1인을 두면 법정 인력기준이 충족된다. 따라서 상근 약사 부재에 따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 소홀, 약사 면허 대여 등으로 인한 환자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인력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야간·공휴일에도 의약품 서비스 이용하도록 공공심야약국 확대

현재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경증·비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전무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 등을 포함, 전국 확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최근 3년간 야간이나 공휴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 응급실 과밀화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수치로만 지난 2018년에는 57.6%, 2019년에는 56.4%, 지난해 상반기는 55.2%를 기록했다.

이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등 지역 1차 보건의료 기능 활성화를 통해 적절한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의 전국적인 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총편익의 규모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상회할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약사회는 전망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야간 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편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으로 국민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