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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 캠프를 중심으로 공약 마련에 심혈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산하 직능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체계 구축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주요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병협이 마련한 보건의료제도 발전 제안서에는 △지속적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 육성·지원 △병원이 일차의료에 포함되는 의료전달체계 수립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각 주요 항목별 병협의 입장을 요약 정리했다.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 위한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 및 질병양상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건강보장성 강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차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정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부응하는 의사인력 양성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원의사가 병원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증환자·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난이도·고위험 행위료 수가 정상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미래 질병수요를 예측한 전공의 정원 책정과 진료지원인력 관리체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간호학과 정원 증원, 간호학과 신설 규제 개선, 간호대학생 실습병원 기준 완화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간호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대상기관 민간 확대,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간 협력체계 구축,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 고용한 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과 약물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병원내 약사 인력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의료공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한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 마련,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위해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 육성·지원 필요

현재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뿐만 아니라 건강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소비가 집중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 만큼 지방 민간 중소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시행하였던 정책 사업을 민간의료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중소병원 육성·지원,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형평성 있게 지정되어야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마련과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개선,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인상과 함께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의료전달체계 일차의료 질 제고-환자선택권 보장 통한 자연스러운 선순환 구조 돼야

의료기관 종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의견도 냈다.

국민들이 일차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질제고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병원:입원료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중증 환자 입원료·행위로 인상)하고, 새로운 의료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확대,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과 상당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병상규모에 관계없이 병원은 일차의료기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질의 국민건강관리 위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절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을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을 설정하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급여화되지 못한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 정립과 실제 간병이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력이 보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설계, 영·유아, 청소년, 치과 보철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의료 질 향상 유인을 위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 또한 새로운 지표가 포함될 경우 적정 수준의 재정 투입 병행과 모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수가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전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의료인이 환자 안전을 위한 질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만큼 건강보험 수가를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건강보험료율과 국고보조금의 선진국 수준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