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취업기회 박탈’·‘파업 떼쓰기’ 등 의혹도 사실 무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최근 민간위탁 고객센터를 소속기관 직접고용으로 변경한데 대해 건보료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6개월여 동안의 집중논의 끝에 지난 21일 고객센터의 현행 민간위탁운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접수행방식 변경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퍼지는데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오늘(22일) 재차 설명 드린다”며 “소속기관 변경은 누구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고, 도움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예산인력 증가 △취업준비생 기회 박탈 △무조건적 수용 등에 대한 사항들이 사실무근이라고 짚었다.
예산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으로 변경해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원과 예산(도급비)을 그대로 옮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증액이나 추가 인력증원은 없다. 따라서 보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간위탁기관에서의 인원은 1633명, 예산 786.6억원(도급비 626.6억원 + 관리운영비 160억원)이다.
취업기회 박탈 우려에 대해서는 “공단의 정규직채용은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등이며, 상담직은 없다.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공단의 정규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담직을 원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인 고객센터의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고 밝혔다.
소속기관은 공단과 분리된 별도의 조직이며 기관이기 때문에 소속기관 때문에 공단이 정규직을 덜 뽑거나 채용계획을 바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조건적 수용 관련 의혹에 대해 “고객센터노조는 공단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올해 3차례의 파업을 벌였다. 이 때문에 사무논의협의회 결정만 지연됐을 뿐이었고, 파업은 협의회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그리고 일부에서는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앞으로 구성될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해당사자인 공단과 상담센터 양 노동조합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많은 진통 끝에 어렵게 이끌어낸 사무논의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협의회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등 타기관의 어떤 협의회보다도 오랫동안 진지하게 수고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협의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한층 고도화하여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