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역대급 내빈 참석‥대체조제·수술실 CCTV 법 소위 계류도 기여
‘편향성’ 지적받던 최대집 집행부와 달리 정치적 균형 유지하며 차별화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 1일부터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대관업무 역량이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
정기총회에서 야당대표들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복지부 장관이 내빈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인수기간에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산 대체조제 활성화·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의결이 보류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필수 집행부 대관라인의 공이 컸다는 후문이다.
특히 지난 2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직접 참석했는가 하면,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보면 종래의 의협 대의원 총회와는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석이라 여당대표가 참석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당의 대표와 의료계와 밀접한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하여 의협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직접 참석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복지부 관료가 참석해 복지부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집행부인 최대집 제40대 회장의 당선 직후 개최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만보더라도 이기일 당시 보건의료정책관(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박능후 전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는데 그쳤다.
이필수 집행부 대관 역량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주요 약사법 개정안 중 의사-약사 간 직역갈등으로까지 번지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됐다.
해당 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 시 사후통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전문가단체입장에서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도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법안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는 방안으로 보류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시 의료인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며, 환자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 의결 보류에 ‘물밑 움직임’이 컸다고 의료계·국회 관계자들은 평한다. 실제 이필수 집행부의 대외협력라인에서는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해 여·야를 넘나들면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 집행부와 이필수 집행부 대관업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접근을 언급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필수 집행부에서 대관라인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특정정당에 치우쳐졌다는 평가를 받은 전 집행부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가단체 수장으로서 불필요한 발언과 정치인들과의 SNS설전 등을 벌이던 최대집 회장의 경우 편향된 정치색으로 의료계 내·외부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 때문에 의협을 전문가단체가 아닌 이익집단이나 정치편향집단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대로 이필수 집행부의 경우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대외협력 라인부터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접근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최근의 성과가 단순 회장 임기 초기에 따른 정부-여당과의 허니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아직 전문가단체로서 대관라인을 정상화시켰다기엔 너무 평가하기 이르다"라면서 "비교하면 가혹할 수 있지만 미국의사협회의 경우 대관업무를 맡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관업무 직원 및 임원의 숫자를 증원시켜야하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뿐만 아니라 보험 등 전문분야와 대관업무를 결합시켜 담당할 수 있는 인원도 확충해야한다. 이필수 집행부는 향후 대관 정상화의 기초를 닦았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