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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에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논란정부, 감염병 대응 명분 의원 5천 곳에 '화상통신용 모니터' 지급 추진
의협, "원격진료 도입 시도 아니냐"반발-'모니터 수령 거부 및 반납' 대회원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 의협이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업이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참여거부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이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원격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화상진료장비 구축 실증지원 사업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의료기관과 온라인으로 접속해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5천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이 됐으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 보건의료정보원이 주도하고 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감염병 위기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에 근거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의료정보원은 화상진료장비 5000대(화상통신용 모니터) 지급을 희망하는 의원의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전화 상담·처방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그간의 입장과 달리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협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러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원격의료 등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인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임상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정 합의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의 즉각적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동 지원사업 수주업체인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의 반납에 대한 협조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일방적 원격진료 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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