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원회 의료양극화 토론회 – 안철수 캠프, 비급여 지원 밝혀
“우리나라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발점은 의료 취약지역에 개설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과 동일시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광주전남병원협회 주최로 16일 목포한국병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양극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세월호 3주기 의료발전 토론회'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내용이다.
패널로 참석한 완도대성병원 전이양 원장은 밭에서 일하는 노인부부의 슬라이드를 비추면서 “노부부 중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한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라며 “취약지의 병원은 대도시의 병원과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전 원장은 “의료 취약지 병원은 농어촌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민간병원이지만 공공의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질적인 의료여건이 대도시권의 2차의료기관과 대등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은 “목포와 홍도 중간지점에 위치한 병원인 데 인근 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여러 사유로 4시간이 넘어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어려운 여건에서의 병원 운영을 말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2016년 신안대우병원은 응급의료기관 정기 평가에서 전담간호사 법정기준 미충족으로 불합격했다”며 정부가 오지의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보지않는 그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표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의료공급체계 양극화 해소의 한 방법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윤 교수는 “복지부로 이관해서 지방 대학병원을 권역 의료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며 “지방 대학 병원은 중환자 진료, 중소병원은 입원진료, 의원은 외래 담당 등으로 통합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김원종 정책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보건의료 정책을 설명하면서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정부지원 의지를 밝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김 정책원장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걱정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비율과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고 곧 세밀한 부분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병원협회 관계자는 “비급여를 대부분 급여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결국 정부 재원이 문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태준·김철수·박상근 전 병협회장, 홍정용 병협회장,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이상홍 조선대병원장, 최금순 성가롤로병원장, 류재광 광주전남병원회장등이 참석했으며 정통령 보건복지부 과장, 윤한덕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조인성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단장, 이순석 전남도 보건의료과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전이양 완도대성병원장,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원장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