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응답한 정부 “‘의료혁신위’서 정책패키지·의료사고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대전협이 주장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검토’를 의료혁신위에서 논의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임시대의원총회 요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전협,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재검토’와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요구에는 ‘의료혁신위원회’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가칭)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7월 초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를 구체화한 대정부 요구안을 정리했다. 마련된 대정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