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醫改特委 산하 4개 전문委 설치 예정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금명간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8일 정부가 구상중인 의료제도개혁특별위(의개특위) 설치방안에 따르면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총 30명 이내에서 각각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개특위에는 의료제도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보건의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이다.

의료제도전문위는 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 관계법령의 심사^정비를 추진하게 되고, 의료인력전문위는 의사인력 수급조절 및 질 향상과 전공의 근무조건, 합리적인 수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건강보험전문위는 건강보험수가 제도개선, 보험재정 안정화, 국민건강보험 관련법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맡게 된다. 공공보건의료전문위는 국^공립병원 지원방안 및 보건소 기능정립방안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개특위와는 별도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 ▲신약개발 및 제약산업 육성방안 ▲첨단 의료기기 및 생명공학 육성방안 ▲의약품 유통개혁의 조기정착방안 ▲동네약국 활성화방안 ▲약학교육내실화 및 약사의 전문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케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 특위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집행위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특히 당연직위원은 복지부 및 교육부, 산자부, 과기부, 기획예산처장관 등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간사)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행위원은 지난해 총리직속으로 설치^운영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맡게 되며 집행위원들은 각 전문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조사^활동을 펼치게 된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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