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난치성 치료 등 공공성 이례적 '인정'
복지부이관·설치법 폐지 '공공의료 강화 아니다'
노조, 분임토의 등 의견수렴 나서
갈등 양상을 보이던 서울대병원 노사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를 보여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최근 논의중인 복지부 이관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는 직원고용과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문제로 향후 노사교섭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일 대의원총회 결과를 보고한 대자문을 통해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묵살해왔다"며 "따라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공공의료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이 곧 공공의료 확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고 "공공의료 유지를 위한 병원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과 난치성질환의 치료 및 연구 등 타 대학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성을 수행해왔다"며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등 일련의 문제보다 서울대병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따라서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직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문제를 교섭과 투쟁에 효과적으로 배치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오는 20일 예정된 조합원 총회를 연기하고 과모임과 분임토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울대병원의 위상변화에 따른 고민을 드러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이같은 심경변화는 직원고용과 근무환경 변화에 기초한 주장이기는 하나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과 전략적 연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5일 진료과장 및 임상교수 간담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오는 1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이를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