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평등·경제 등 고려 인구정책 수립 필요

외국 인구학자가 국내 출산율의 대폭적 감소현상에 대해 청춘 남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온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대변동 때문이란 분석을 제시해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통계청과 한국인구학회 주최로 열린 '저출산과 고령화' 국제세미나에서 호주 국립대 피터 맥도날드 교수는 국내 저출산 현상을 청년층에 미친 사회경제적 대변동의 산물로 분석하고, 저출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개입이 없이는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교수는 특히 "한국 여성들이 성불평등, 사회전반의 고학력 여성들에 대한 기대수준 불일치를 느끼고, 현재 또는 미래의 남편들과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위험까지도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취약한 한국의 출산력은 최저상태로 하강하고, 영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맥도날드 교수는 인구정책을 경제적 차원 뿐 아니라 성평등의 차원 양자에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교수는 "정책수단으로는 양질의 자녀양육서비스, 부모 모두에게 허용되는 양육휴가제도, 가족친화적인 노동현장 분위기 창출, 자녀 질병 치료를 위한 부모의 단기휴가제도, 자녀 출산 후 시간제 노동을 보장하는 현업 복귀 권리,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주택지원금 또는 아파트 우선 분양권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교수는 또 "한국의 노동시장의 재편은 어렵겠지만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나 채산성은 노동임금 이외의 다른 형태로 노동자들에 다시 환원돼야 한다"면서 "가까운 장래에 젊은 한국의 노동자들은 희소성의 가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김승원 사회정책연구실장은 노령연금, 건강보험적용 확대, 가정간호서비스 강화, 다목적 노인보호센터 설립 등 노인 복지 및 보호정책의 보완을 주문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위원, 일본 동경대 우에노 치즈코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 코울맨 교수 등 인구, 사회, 노동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저출산 문제를 심도있게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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