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

국회는 23일 고 건 국무총리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질의를 벌여 이혼 증가율 세계 1위로 인한 가족해체,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 자살예방책,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 우리 사회는 분열과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며 공세를 폈고, 통합신당과 개혁국민정당 의원들은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실적은 매우 저조한 데, 깨끗하고 능력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선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의자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보건복지위 소속 조성준 의원(민주당)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결과 절대빈곤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겼다"면서 "단기적인 대증요법이 아닌 획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신빈곤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는 국내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인 점을 감안, 추후 여성정책과 노동정책, 사회보험정책, 가족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스(SARS)와 에이즈(AIDS)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복지부는 빈곤층의 의료보호를 위해 보험료 지원 및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 지, 미숙아 출산율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과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재신임 국민투표는 결과에 상관없이 현재의 사회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3쌍이 이혼하는 등 이혼증가율이 세계 1위고 2030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 2.8명당 1명이 노인을 부양하는 고령화사회가 되는데 이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 정신적 박탈감이 중산층에게까지 확산됐다면서 조세제도 개선 등 빈부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정의 기획·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단계까지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연금수급자가 퇴직직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직전 소득대비 70-80%의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되, 소득대체율을 정부개정안의 50%보다 상향조정, 55%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향후 재정계산시 여건변화를 보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오는 2019년에 14.4%가 될 것으로 보여 곧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한나라당)은 "질병으로 휴학하거나 중퇴하는 학생수가 매년 7,000명이 넘는데 치료와 교육이 동시에 가능한 '병원학교'를 설립할 의향은 있는 지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고,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위해 주무부처를 복지부에서 건교부로 이전하는게 어떤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전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복지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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