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목전…규제일변시책 경쟁력만 약화

국내 의료시장 '경제논리'로 재설계 바람직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정부가 인천경제특구내 외국인병원 진출 허용 문제를 적극 검토중인 가운데 오는 2005년 의료시장 전면 개방 대비책이나 평가, 향후 전망 등이 관련 단체마다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WTO 체제 하에서 국내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대외적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우선 시급하다는 주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규제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정책 틀을 완화시켜 자율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강제해 온 각종 의료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의료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외화 유출은 물론 국민의료 전반에 대한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05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의료시장 전면 개방 문제는 'WTO DDA 협상 방향이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국가간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의료정책이나 제도로는 국내 의료기관이 자생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정부의 국정과제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는 결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로 귀결되고, 역시 국내 의료시장의 물꼬를 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보험 의료기관 인정,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등이 일단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반 서민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오로지 냉엄한 이해 득실만을 추구하는 세계 경제의 틀 속에서 국내 의료시장도 이제는 수구적 자세로 일관하기 보다 철저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한 의료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외국 의료기관과 내국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법을 다르게 차별화해 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현재와 같이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제도와 정책만으로 방어 벽을 쌓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WTO DDA 협상 내용중 각 국마다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 '자연인의 이동(Mode 4)'과 관련,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 의사들이 국내 진출을 노리고 있고 미국 등 선진 외국은 풍부한 자본력을 앞세워 영리법인 허용을 요청하는가 하면 일본도 최근 후꾸오카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한국인 환자와 의대생 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 시키는 등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개원가의 K원장은 "글로벌 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취지에서 의료시장 개방 추세와 상충되는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등 악법은 속히 철폐돼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정부의 의료사회주의 정책 방향도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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