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대비책 등…싱크탱크 구성 역량 강화 나서야

최근 의료시장 개방의 전 단계로 인천 경제특구내에 외국 유수 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 등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병원계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16일 서울클럽에서 개최된 병협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시도회장들은 정부 차원에서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 등의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반해 병원계는 내부적인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시도회장들은 "재경부의 경제특구내에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차제에 의료시장 개방과 연계하여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 국내 병원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집행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특구는 물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병원의 국내 확대 진출 및 그에 따른 내국인 진료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내 병원산업 육성책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도회장들은 회원 병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아직 저수가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각종 규제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다수 회원병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병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직기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싱크탱크' 구성 등 기능을 강화해 정부 정책을 리드할 수 있는 정책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합동회의에서는 DRG 문제로 불거진 병협과 의협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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