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인상-의사 정치세력화 총력 경주

의료계 단합-결속 과시…의료현안 해결책 모색

 의협(회장 김재정)은 한국 의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사회주의적 의료제도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 차원의 범국민적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의 강력 촉구 등 올 하반기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1∼12일 경기도 오산 롯데연수원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본인부담금 인상 계획 즉각 철회 △공단의 월권 행위 근절 등 7개 항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8만 의사의 생존·자유·희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내년도 수가 인상 문제와 의약분업 재평가, 의사의 정치 세력화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토론과 향후 회무 방향을 조율하는 등 의료계의 단합과 결속력을 한층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첫날 행사에서는 △참여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과 의협의 대응 전략(박윤형) △실패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김종대) 등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의협 회무에 대한 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이어 둘째날에는 △의료 사회주의(박호진 前의협 보험이사)와 △의사의 정치 세력화와 총선 전략(변영우 의협 부회장) 등을 내용으로 한 특별 강연이 마련됐으며, 11시부터 열린 '8만 의사 생존을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는 안치옥 소개협 회장과 박양동 창원시의사회장, 전공의 대표 임동권 대한전공의협 회장 등의 연대사가 있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DRG 강제 시행 방침을 뒤늦게 나마 철회하게 된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위해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사회주의의 물꼬를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8만 의사의 힘을 다시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국의료의 총체적 위기는 잘못된 의약분업의 강제 시행과 무리한 의보통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보험재정절감을 위주로한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한국의료 전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를 한국의료의 총체적 위기로 간주하면서 비용절감 차원의 의료정책 개선을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국회내에 구성 △건강보험발전위원회 해체 △종합적 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 △심평원과 보험공단의 환자 정보유출 중단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 종전 환원 △본인부담금 인상계획 즉각 철회 △공단의 월권행위 근절 등 7개 항의 내용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