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현안 비중 정부서 정치권으로 옮겨져

의협 '대외기획특별委' 발족 내년 총선 대비

 내년 4월 치러질 총선과 4당 체제, 노무현 대통령의 무당적 등으로 인한 정치권 기류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의-정 현안이 정부에서 정치권으로 비중이 점차 옮겨질 것으로 예상,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제 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지해 왔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낙선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의료계의 '정치 세력화' 문제가 오는 11∼12일 예정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시점으로 본격 재시동될 전망이다.

 따라서 의협은 11일 저녁 행사에서 '의사의 정치 세력화와 총선 전략'을 주제로 변영우 의협 부회장의 특강을 마련하고, DRG와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처방전 및 조제 내역서, 내년도 수가 인상 등의 문제에 이르는 폭넓은 논의와 함께 당면 현안의 해결을 위한 중단기 로드 맵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현 노무현 대통령의 무당적 선언으로 그동안 '당-정 협의체' 위주로 이끌어 오던 주요 국정 현안들이 이제는 여야 관계가 따로 없는 4당 협조체계로 변화되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적절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정부 정책을 질타하고 개선 방향을 새로 제시토록 하는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 반면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사례들도 적잖이 발견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일단 복지부와의 의-정 관계 문제에 대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나, 의료계 내부의 인력 풀을 최대한 가동시켜 각 당별 정책위 및 보건복지위원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정당 쪽으로도 접근도를 더더욱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약분업 강행 이후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을 절감해 온 의료계에서는 2001년11월 가톨릭의대 성의교정에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와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시발로 정치적 역량 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16대 대선에서 공개적 지지를 표명했던 이회장 한나라당 후보의 참패로 이같은 노력이 좌절된 바 있다.

 현재 정치 세력화와 관련해 의협 산하에 의정회를 비롯해 신상진 전 회장에 의해 출범된 의료정책연구소, 현 집행부의 대외협력위원회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조만간 '대외기획 특별위원회'를 새로 발족해 내년 4월 제17대 총선에 대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의-정 관계 재설정을 통한 정치 세력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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