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가산료 산정 응급수가 등 보전 마땅

병원 평일-야간진료 기능강화 나서야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학병원 및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6∼10%에 근접하는 수가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최근 병원협회의 의뢰로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예방의학)팀이 연구중인 '근로시간 단축(주40시간근로제)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한 중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두자릿수에 근접하는 수가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단축제도(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요 손실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분과 진료수익 감소 및 3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증원, 비3교대 근무자 시간외근로 증가, 당직비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비용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수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보험급여를 통해 진료수익을 보전할 경우에는 요양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6~10%대의 보험수가 인상이 필요하며, 종합병원에 비해 중소병원의 수가 인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토요일 오전 진료에 대한 휴일진료가산율을 정비하고 응급의료 수가보전 및 보험수가 인상, 응급실 시설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지원과 당직의사 확보를 위한 지원(공중보건의사 활용), 그리고 중소병원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상응하는 지원, 농어촌지역 병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근로제 도입, 중소병원 근무자에 대한 교육 훈련비 지원 등이 보험수가 상향 조정과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병원에서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진료측면에서 토요일 진료 Session의 평일 이전, 평일진료 기능 강화(조기진료 활성화, 야간진료 검토), 주말 진료프로그램 개발 등을,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휴가사용률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증원을 최소화하는 등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시간외 근로 최소화, 휴가사용 촉진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우현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전국 2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최종 연구결과는 10월 중순경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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