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의대 정원 감축도 시대적 과제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국고 지원도 절실

　전문의 제도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제도 운영의 조속한 '민간 이양' 추진과 함께 의학 인력 수급의 적정화 도모를 위해 보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의대 정원의 감축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전문의 인력 수급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위해 전공의를 피교육자로 인정하되, 타 과로 수련을 희망할 경우 복수 수련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대학의학회(회장 고윤웅)가 주최하고 복지부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후 1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개최된 '전문의 적정 수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논의, 집약됐다.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 발표자로 나선 진행근 복지부 보건자원과장은 의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대 평가 제도화'를 적극 검토중이며, 전공의 정원의 지속적 감축, 기대 수입차이 해소를 위한 과목별 수가 조정 등 과목간 전문의의 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석준 병협 표준화 및 수련이사는 의료인력의 균형 수급을 위한 전공의 정원의 지속적 감축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국민의료를 민간기관들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지불하고 있는 1조원 규모의 직, 간접적 비용을 민간기관에서 부담해 오고 있다"며 "경쟁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전문의 인력 수급과 관련한 입장에서 대한의학회 김건상 부회장은 "전문의 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위해 의대정원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현행 전문의제도 운영의 민간 이양이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배출된 의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생 인턴 도입 △의사시험의 다단계화 △졸업후 의무수련기간 도입 △평생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동권 전공의협의회장은 임상수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피교육자 인정, 타과 수련을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복수 수련 인정, 수련관련 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참여, 전공의가 참여하는 지역별 또는 구역별 인사위 구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수련기금 마련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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