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 설계…국민·의료계만 피해"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국민불편 가중 등의 문제점 해소 및 올바른 평가를 위해 '의약분업재평가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정부와 국회측에 제의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한 성명서'에서 "수 조원의 시행 비용과 불편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료계 충언을 무시하고, 그동안 사실을 은폐하고 호도해 온 정책 당국자의 반성을 먼저 촉구한다"며 정부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성명서에서 대개협은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잘못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갖가지 미봉책과 진실을 왜곡시키는 작태를 일관하면서 의료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음모에 2만5천여 개원의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개탄했다.

　더욱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의약분업 시행 비용이 지난 3년동안 약 7조9천억이나 소요되었다는 것은 태풍(매미)이 할퀴고 지나간 피해액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태풍보다 더 무서운 잘못된 제도라는 교훈을 던져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협은 "의약분업 시행 비용 7조8,837억원 가운데 4조7,697억원이 순수하게 약국 조제료로 지급되었으나, 병의원들의 경우 불과 1조1,532억원만이 요양 급여비로 지불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 자료를 통해 의료계의 수입이 좋아져 보험재정이 파탄 났다고 그동안 의료계를 몰아 세웠던 정부의 각종 보고서 자료는 수치 조작에 불과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의약분업 제도로 인해 국민과 의료계만 그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개협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취지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에서도 이같은 진실을 왜곡할 경우 다가올 내년 4월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개협은 "현재 이 시간에도 무지한 정책 실패로 인해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방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측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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