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분업 폐지' 등 검토 기대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오는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실시하기로 한 DRG 확대 시행 방침의 철회와 함께 정부 차원의 '의약분업 평가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의료계가 큰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의협(회장 김재정)은 "현 의약분업이 약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인과 일반 국민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용만 증가시키는 제도임이 여실히 증명되었다"며 "이번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이 제기한 '의약분업평가팀'을 공정성 차원에서 국회내에 구성, 일본식 선택분업을 실시하든 폐지하든 보다 근본적인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국회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실시한 의약분업의 비용평가 결과, 국민추가 부담이 총 7조8,837억원으로, 이중 약국 조제료가 4조7,697억원이나 된다"며 지난 2000년 강제 시행된 의약분업이 목적 달성은 고사하고 국민 불편과 보험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이 잘못되었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이 56.7%를,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가 없다'가 49.6%,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해졌다' 74.6%,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73.2%에 달했다는 것.
따라서 이원형 의원은 "이번 설문 자료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불편 해소와 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원칙 하에서 이제는 정책 방향을 선회할 때가 되었음을 입증한 셈"이라며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3년여가 경과했으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한번도 시행된 바 없었다"며 "복지부도 이제는 의약분업평가팀을 구성해 분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물론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할 시기가 되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김재정 의협 회장은 "약국조제료의 경우 의약분업으로 인해 파생된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파탄의 근본 원인으로 판명됐다"고 말하고 "정부의 재정파탄 원인이 의사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수가 인하, 실사 강화, 심사 강화 등 의사 죽이기로 일관해 온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재평가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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