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국감 발언 진의파악속 계속 공세 의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김화중 장관이 'DRG 확대 시행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놓고 의료계는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이 앞서 제시한 서면 답변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라며 상당히 신중한 대응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김장관의 이날 발언 직후 의협은 복지부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갔으나, 대부분 직접적 답변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정부내에서도 혼선이 있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더욱이 의협은 "이같은 중대한 정책 변화에 대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전달 또는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었다"며 "이날 김장관의 국감 발언 내용도 기존에 추진해 온 원칙적 방침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일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애써 경계했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진위 파악에 나서고 있는 의료계의 또 다른 일각에서는 26일 복지부 주최의 'DRG 공청회'가 의료계의 반발에 떠밀려 결국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오랫 동안 준비해 온 사안을 정부가 결코 손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의협은 일단 오는 26일 열릴 복지부 주최의 DRG 공청회를 마지막 기회로 간주하고 의료계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돼, 이후 건정심 등의 주변 정세를 통해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재정 의협 회장도 "김장관이 이날 국감에서 DRG 확대 시행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은 의료계 입장에서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의협과 의견 조율을 가진 적은 전혀 없었다"며 단지 김 장관의 개인적 사견일수도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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