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익 2억8,000만원은 매출을 잘못 해석"
동네의원들이 건강보험에서 한해동안 2억8천여만원을 벌어들인다고 주장한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의 최근 발표 내용이 '매출 부분을 수익으로 잘못 해석한 통계상 오류'임이 밝혀져 시정 요구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협(회장 김재정)은 "극심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채 김홍신 의원측이 엉터리 통계 자료를 인용, 의원들이 마치 떼돈을 버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이같은 의료계 매도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자로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동네의원이 건강보험에서만 한해 2억8천만원을 번다'며 "이중 의약분업 시행 연도인 2000년에 2억5,156만원이던 동네의원의 건보 수입이 2002년에는 2억8,372만원으로 늘어 평균 12.6%인 3,216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김 의원의 발표자료 인용은 초등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통계 분석"이라고 일축하고 "의원의 한해 매출 규모를 의사의 순수입으로 확대 해석, 수가 인하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동네의원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은 김 의원측 발표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2002년 12월에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의 순이익률은 17.37%로 나타났다"며 "김 의원이 의원의 급여 수입으로 제시한 2억8,372만원을 의사의 실질 수익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순수익은 4,925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의약분업 시행 당시인 2000년에 비해 2002년의 건보수입 증가율이 12.6%'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의협은 "이는 2000년과 2002년 2년 동안의 수입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1년 단위로 단순 계산하면 평균 6.1%에 지나지 않는다"며 만약 김의원측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타 업종의 임금 상승률과 비교할 때 '인상 수준'이 결코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
더욱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1차 의료기관의 경영실태 분석 자료에서도 2000년9월부터 2003년3월 사이에 내과계(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의 경우, 초진료는 17.1%가, 재진료는 20%가 각각 인하되어 하루 평균 50명을 보는 동네의원의 경우 월 평균 230만원 가량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무시하고 엉터리 통계 자료를 통해 동네의원을 더욱 어려운 곤경에 빠뜨리는 등 근거없는 의료계 매도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