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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RG 강제시행 철회' 강력 촉구의료정책-건강보험 제도개선 사항 22건 건의
金장관 "다양한 의견수렴 하겠다" 원론 강조

 김재정 회장과 의협 부회장단은 지난 1일 오후 3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정부의 DRG 강제 시행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22개 사항에 이르는 각종 의료정책을 비롯해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현재 입법 예고중인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질병별 총액예산제 형태의 DRG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반대 입장은 의협 뿐 만 아니라 의대학장협의회와 교수협의회,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현재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DRG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김재정 회장은 DRG 문제 이외에도 개원가의 생존 여부가 걸려 있는 수가 문제 등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현안과 관련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경영 위기에 내몰린 개원가의 생존을 위해 의협의 건의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장관은 답변에서 "의료기관이 수가 등의 어려움으로 도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건의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앞으로 의협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의협이 요구한 보험료율 8%대 인상과 관련해 "오는 2006년까지 매년 8%의 보험료를 인상해 나갈 방침"이라며 "보험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정책 분야와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및 실장은 의사로 임명 △공단직원의 의료기관 직접 방문조사 금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진료 휴일가산료 인정 △물리치료,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임의조제근절 대책 △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 △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 반드시 공유 △의학교육평가원 설립인가 △심사평가원 전문기능 강화 △약값을 의료기관의 진찰료에서 삭감하는 행위 금지 △보험료율 OECD국가 최소 수준인 8%대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분야와 관련해선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 삭감 및 일괄 환수 금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야간가산 진료시간대 종전으로 환원 △기본환자수 40인 미만 진료시 진찰료 체증제 적용 △6세미만 소아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노인(65세이상) 가산료 신설 △정기 물리치료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찰료 인정 △육아상담료 신설 △질강 처치료 신설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개인정신치료 항목 재분류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장관 면담에는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과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측에서는 변철식 보건정책국장과 임종규 보험급여과장 등이 배석했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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