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투쟁 열기 갈수록 확산

수원시의사회 장안구 5반 모임
- 의협, 전국의사 반 모임

　'DRG 전면 확대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회원 서명운동 돌입과 함께 '전국의사 반 모임' 행사가 지난달 28일 점심시간 및 저녁 모임을 통해 전국 각 시·군·구의사회에서 일제히 개최됨으로써 의료계의 반대투쟁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전국의사 반 모임'를 통해 'DRG 강제 시행의 저지를 위한 전회원 서명운동'에 본격 착수키로 하고, 오는 4일 'DRG 관련 공청회' 등을 열어 의료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정 의협회장은 지난달 29일 오후1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5반 모임에 참석,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과 공병한 수원시의사회장 등 2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전국의사 반 모임' 행사를 통해 의료계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김재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2의 의약분업이라고 할 수 있는 DRG 강제 확대 시행 계획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며 "관련 4개 학회를 비롯한 전공의협의회와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등 병원계에서 조차 반대하는 DRG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가장 기초단위 조직인 반모임 행사에서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의협 회무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된데 이어 DRG 제도시행과 관련한 의협 입장 및 경과 보고, DRG 반대 내용을 담은 대국민용 표어 제작, 현안 토론, 회원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중 의협 회무 추진 현황에서는 △의대 정원감축 △국립한의대 설립 저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의약분업 재평가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성분명 처방 저지 등 의료정책 및 제도개선 사업과 건강보험제도 개선, 1차 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 조직강화 사업 등의 내용들도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어 반모임 토론 주제인 DRG와 관련해선 의료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강제 확대할 경우, 좋은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되며 의료의 질 하락이 수반되는 등 강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한편 이날 반모임 행사와 관련해 의협의 한 관계자는 "첫 모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참석율을 보였으며, 토론주제와 내용도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다음달 모임에는 질적, 양적으로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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