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택권 제한 비윤리적 제도" 규정

정부의 DRG 강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협을 비롯한 개원의협의회, 관련 4개 학회 등에 이어 3차 의료기관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의료계에 이어 병원계 전반으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의협(회장 김재정) 주관으로 지난 28일 오후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의대 의료원장 및 병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일방적인 DRG 강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참석 병원장들은 DRG 강제시행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포괄수가제는 질 좋은 재료, 새로운 기술 등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이라고 단정하고 "좋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윤리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은 의학교육과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제도"라며 전면 시행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대병원장들은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없는 포괄수가제를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재정 의협회장은 "정부는 의약분업이라는 실패한 의료정책에 뒤이어 이제는 DRG라는 잘못된 제도를 강행함으로써 또 한 번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DRG는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제도"라고 못박았고 DRG 전면 강제시행을 막지 못하면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의료환경을 물려준 선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립대병원장회의는 26일 "DRG는 의학교육과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제도"라며 "합리적인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립대의료원장회의도 공식 입장을 통해 "당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 시행, 후 보완' 정책은 더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고, 대학병원의 최선의 진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학병원에 대한 당연 적용은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의료계 각 단체가 DRG 전면시행에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11월부터 DRG를 적용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문제점을 보완한 뒤 6개월 후에 전면 적용키로 결정'한 병협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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