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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확대 의·병협 엇 박자의협, 학회·전공의협 등과 반대투쟁 가열 방침
병협 '단계별 적용방안' 내부의견 정부에 전달

 정부의 DRG 확대 실시 방침에 대해 의협이 '원칙적인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병협은 '요양기관별 단계적 적용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를 놓고 두 단체간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병협은 지난 21일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통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부터 우선 적용하되, 종합전문병원은 일정기간의 보완 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 사실상 의료계 내부의 정책 공조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특히 의협측이 금주부터 개원의와 학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대 여론 몰이에 돌입할 계획인 가운데 병협 회장단의 경우 오는 27일 복지부를 방문해 병원계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어서, DRG 대책에 대한 혼선으로 일선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DRG 관련 4개 학회(산부인과학회, 안과학회, 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이미 공동 저지에 나서기로 한 상황에서 지난주 병협 상임위의 결정은 앞으로 있을 의협의 반대투쟁에 적잖은 차질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의협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병협 내부의 정확한 진의 파악 및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가 일단 금주 28일 오후6시 롯데호텔에서 열릴 '전국 의료원장 회의'와 29일에 있을 '전국의사 반' 모임 행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DRG 전면 시행과 관련해 병협 내부의 각 직역간에도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거 의약분업 시행 보다 더 중대한 의미를 지닌 DRG 확대 시행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호응할 수 있도록 병원계의 적극적인 동조를 이끌어 낸다는 계산.

 아울러 의협은 현재 학회 보험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DRG 대책 TF팀' 대신에 해당 학회 이사장과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과목별 개원의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병원의사협의회장, 의협 상임진 등이 포함된 의협 차원의 'DRG 대책팀'을 조만간 발족, 의료계 전체의 반대 투쟁 열기를 하나로 결집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지난 5년여의 기간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DRG 전면 확대 시행 방침을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시범사업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반대 논리 개발 및 대안을 의료계에서도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명분을 중요시 하느냐' 아니면 '실리를 취하느냐'의 여부로 또 한차례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협의 복지부 장관 면담'과 '의협의 DRG 시행 반대투쟁 행사'를 앞둔 금주를 고비로 DRG를 둘러 싼 두 단체간 정책공조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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