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기관 반대-중소병원은 신중론 견지

'원칙적 반대' 명분속 조건부 수용 시사

　오는 11월 정부의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전면 확대시행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해오고 있는 병원협회가 오는 21일 예정된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원병원 가운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3차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병원회에서는 조건부 수용의사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이날 합동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3차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정부의 7개 질병군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른 손익 차원을 떠나 기본적으로 수가를 비롯하여 중증분류 범위에 대한 의정간 사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강제 시행은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계기로 타질환에 대한 적용 확대 및 총액계약제 활용 등을 더 크게 우려하고 모습이다.

　따라서 전면 확대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3차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들 관계자들의 정서다.

　반면 중소병원회에서는 정부의 DRG 확대 시행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최근 가중되고 있는 경영난 등을 감안, 최소한의 조건만을 충족시켜 준다면 반대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건부 수용방침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중소병원회 임원진들은 최근 정부의 DRG 확대시행에 대한 수용여부를 놓고 복지부 실무진과 만나 보완점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그외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면서 상당수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와 같이 회원병원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에서 수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야하는 병협집행부로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반대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이를 공식화 할 경우 의료기관평가 등을 비롯한 산적한 현안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1일 예정된 병협 합동회의에서도 회원병원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정부의 DRG 전면 확대시행 방침에 대해서는 '선보완 후시행' 원칙하에 요양기관별 단계적 실시방안쪽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찾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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