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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3차기관 적용 유보' 시사수가체계·중증 분류 등 신중검토 방침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전면 시행 대상 기관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잠정유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21일 병협 상임이사회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 배석, '정부의 DRG 전면 시행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요양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병협에서 타당성 있는 건의를 해올 경우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특히 정부는 '정부의 DRG 전면 시행 방침'과 관련, 오는 8월말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9월1일부터 최근 의료계와 설명회 등을 거쳐 개선된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전면 확대 시행에 앞서 관련단체에서 보완을 건의 해오면 검토 과정을 거쳐 타당성이 있으면 수용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대학병원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증질환분류 및 수가보전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시행과정에서 보완 할 방침이지만, 병협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 우선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면 '적용시기에 차등화를 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종합전문병원에 대한 시기조정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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