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6년전 취임기자 간담서 설지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지난 2017년 3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산업 육성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는 너무 ’큰 그림‘이 아닌가 하는 평가속에 실현에 의구심이 있었다. 그러나 약 6년 만에 마침내 위원회 설치가 가시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제약바이오컨트롤 타워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현실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그동안 숙원과제로 제기해 왔던 산업계에서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국민의 힘 서정숙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률에 의거 현재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정숙 의원은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연구 분야에서 제품 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일관된 정책 시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바이오 육성·지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주장해 왔다.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이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 기초연구에서 제품개발로의 연계, 필수·중대 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산업 육성의 핵심열쇠 이나 규제정책부서(복지부·식약처)와 산업정책부서(복지부·산업부)를 조정하는 기구가 없고, 기초연구(과기부), 임상연구(복지부), 제품화(산업부) 지원사업이 연계성 없이 분절적,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삼아왔다.
협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육성·지원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R&D, 정책금융, 세제 지원, 규제법령 개선, 인력양성, 기술거래소설치, 글로벌 진출 등 총괄 조정하는 총체적·입체적 정책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맡도록 하자고 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번 의원입법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 필요성에 비해 지지부진했던 컨트롤 타워 설치 문제가 이번 의원입법으로 가시화 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보다 빨리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