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배송 강화법 생산성 문제로 접근해야
규제 강화로 인력, 시스템, 시간 비용 상승했지만 제약, 정부는 '나 몰라라'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인슐린 공급 문제가 발생되면서 식약처가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아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 배송 강화로 인해 인슐린제제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제도 측면, 법규제보다는 비용, 즉 생산성 문제라는 점이다.

법 규제에 시행에 따라 인력, 시스템, 시간 등 인슐린제제 등 생물학적제제 배송비용이 몇배 이상 필요하지만 의약품유통업계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똑같은 비용으로 인슐린 제제 등 생물학적제제를 배송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 배송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일부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송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비용 부분이 가장 문제이고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는 인지하면서 서로 떠 넘기고 있는 모양새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 1~2년동안 의약품유통업계는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약사들에게 비용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며 모른척했고 정부는 규제는 하겠지만 이에 따른 세제 혜택 등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다.

비용 지원 등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물학적제제를 등급을 매겨 차등적인 배송을 하게 하는 등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식약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그냥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흘러보내고 아무런 대책 방안없이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시스템만 추가된 상태로 생물학적제제 배송 강화법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아무런 대책 방안이 법이 시행되면 환자들이 약국에서 인슐린 제제 구입에 지난 7월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시스템'도 생산성 문제를 제도 변화로 해결해보겠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식약처가 인슐린 공급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려는 것 아니냐"며 "이대로 내년 1월부터 큰 변화없이 생물학적제제 배송 강화법이 진행될 것 같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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