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목표달성 시기와 위드코로나 전환 시기 등 질의..전환 준비 상황도 지적
위드코로나 대비한 경구 치료제 추가 확보도 주문..그 외 현안 질의는 '동어반복' 그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집중됐다. 위드코로나 전환 시기와 이에 대한 각종 세부지침 준비사항, 치료제 확보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여타 보건의료 현안의 경우 이전 감사에서 제기된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동어반복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첫번째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오는 11월 9일을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시점으로 가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3일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출범시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는 정부 위드코로나 준비 상황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위드코로나의 정확한 시작 시점과 백신접종 목표 달성 시기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언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을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11월 정도에는 단게적 일상회복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에 필요한 80% 백신접종률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아직 접종이 진행중이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추가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우리 정부는 치료제 4만명분 구매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런데 가정할 때, 3000명정도에 365일 처방하면, 180만명분이 필요하다”라며 “지금보다 더 많은 선 구매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 40만명분, 예산도 3620억원 정도로 10배 이상 늘린 수준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경구치료제는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더 필요하기에 심의과정에서 도움을 달라”라며 “기존 책정 분량의 10배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미국 FDA허가와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시기를 내년 1,2월에는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좀 더 세부적인 백신접종 달성 시기를 질의했다. 강 의원은 “낮은 단계의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려면 전 국민이 백신접종 70%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지금 몇 퍼센트 접종률인지와 70% 달성은 언제쯤 가능한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현재 국민 66.7%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70% 달성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10월 23일에서 25일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항체생성 14일을 더하면 8~9일 사이가 적당할 것이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빠른 치료제 선구매도 촉구했다. 그는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 치료제가 빨리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로슈가 임상 2상 2차를 실패해서 하반기나 되어야 임상 3상을 FDA에 승인요청할 것 같다. 그러면 화이자하고 머크밖에 경구용 치료제 생산 제약사가 남지 않는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선도입매를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사진 오른쪽)은 “MSD, 화이자, 머크 3개 글로벌 제약사에 대해 계약이 진행중이며, 충분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어느정도 정리되면 올해 안에 가능한 빠른시일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드코로나 준비에 우려와 쓴소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위드코로나 전환시 정부의 확진자 예측치는 어느 정도인지, 확진자 규모에 따라서 방역 수칙 변경 가능성은 있는지, 확대되는 재택치료의 경우 지자체 관련 대응팀, 협력병원, 연락처 이런거 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13일 구성된 일상회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자체 재택치료 관리팀 준비하라며 공문을 보냈는데, 누가 준비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지자체가 다 하라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데 예산지원도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우려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같이 재택 치료와 관련한지침을 마련했다"라며 "자세하게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의원실에 자세히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분과위 4개 구성했다. 각 분과별로 지금 (위드코로나를) 논의하고 있고 특히 질병청장과 하고 있는 방역 의료 분과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라며 "이걸 그전부터 TF를 구성해서 전무들과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 동어 반복 그친 현안 질의들…식약처 의약품 관련 질의·심평원 질의는 실종 수준

위드코로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질의 숫자에 비해 다른 보건의료현안에 관해서는 지난 6·7·8·15일 열린 감사에서 나온 질의들의 동어반복에 그쳤다.

백신 접종 후 인과성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지자체와 질병청의 인과성 인정차이에 대한 자료미제출 항의·인과성 인정 확대 등 6일 감사에서 나온 내용의 확장판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 케어’의 성패 여부를 논쟁하는 양상 또한 유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의약품 관련 질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질의가 부족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임의제조 불순물 발생에 대한 질의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부족했기에 종합감사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식품 위주의 질의에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질의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포괄수가제 변경으로 인한 환자들의 항암제 부담 증가를 질의한 것에 불과했다.

심사·평가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의약품 급여 등재 관련 질의도 없는 것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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