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차 수가협상서 '병원경영 어려움' 호소
건보공단 “밴드 노력하겠지만 가입자 부담 고려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수가협상단 첫 만남에서 병원계의 경영난 가중을 부각하면서 성공적인 협상 반영을 희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병원협회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위한 수가협상단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개최했다.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1년,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안정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다”라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거기에 보건의료체계가 대응해야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계는 1년간 코로나 환자와 일반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건강보험 급여비는 1.2%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회계‧결산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건강검진 등 비급여 수입은 상당히 줄었고, 필요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짚었다.
송 부회장은 “늘어난 비용의 주 원인은 인건비로, 나중에 제시하겠지만 환자 절대수가 감소했음에도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고용인수가 늘어나 병원 경영 사정은 어려워졌다”라며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다행이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연말쯤에는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며 “이 과정 중에 코로나19라는 위기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병원계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올해 가입자는 국내 경기 악화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해 수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라며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료이용량 감소, 경영요건이 어려워지는 등 간극이 커서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단에서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가협상과정에서 가입자 단체들에게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데 의료계 헌신과 장기적 측면에서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밴드을 잘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한편에선 건강보험 재정, 전체적인 경제상황 악화라는 측면을 볼때 가입자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상일 급여이사는 “공단은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협상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소통하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올해 수가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