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수가1차 협상 돌입…'장기처방-인건비 부담' 등 요소 제기

(왼쪽부터) 약사회 김대진 정책이사, 유옥하 보험이사, 오인석 보험이사, 박인춘 상근부회장,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약사회가 1차 수가협상을 시작하면서 늘어난 약국가 어려움을 직접 피력하며 수가협상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의료계 인프라 유지 필요성을 가입자단체에 강조하겠다면서도 납부능력을 고려하겠다고 함께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약사회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위한 수가협상단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개최했다.

박인춘 부회장(왼쪽)과 이상일 급여이사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약의 경우 올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처방을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방문횟수가 엄청나게 줄었으나 처방날짜가 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엔 한달에 한번씩 나오던 것이 요즘엔 석달에 한번 나오고, 병원 석달짜리가 1년치 처방이 나오다보니 조제료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약값만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에 따른 인력에 대한 문제도 함께 언급하면서 “약국은 장기처방이 집중되다보니 다른 직역과 다르게 종업원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며 “정해진 시간에 조제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 1년이 넘는 위기 가운데 공단은 공공기관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방역을 해왔고, 약사회도 공적마스크 공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올해 협상은 국내 경기 악화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해 수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가입자들이 우려한다”고 전하며 “의료계는 의료이용량 감소, 약계의 특별한 사정들로 인해 서로간에 협상에 있어 간극이 커서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상일 급여이사는 “공단에서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가입자 단체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계 헌신과 의료인프라 유지를 이야기 한다”면서도 “건보재정은 가입자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아무쪼록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시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올해 수가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차 협상 직후 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는 “상견례 후,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0% 가까이 감소한 행위료 등 약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어필했으며, 향후 협상에도 이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협상이 무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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