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균형점 역할 강조…24일 2차 재정소위서 코로나 피해규모 구체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피해’를 화두로 공급자-가입자 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핵심이 되는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 역시 1차 회의 후 양측의 어려움을 함께 언급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준 위원장은 2017~2018년 9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번 제11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재정운영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날 1차 재정소위에서는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해 SGR 모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건보공단이 파악한 진료비 등을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위원장은 “올해 진료비를 토대로 2022년도 수가를 판단하는데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로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며 “요양기관 관계자들도 엄청나게 어려워 졌으며, 국민도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그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고, 판단이 힘든 부분으로 재정위원들도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과 요양기관 양 측이 지난해 겪은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예정된 2차 재정소위에를 통해 파악해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됐다.
윤 위원장은 “요양기관의 어려웠던 점은 24일 예정된 소위(2차 재정소위)에서 건보공단이 자료를 제공하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이면에서 보면, 지역가입자 중에서는 보험료를 못낼 정도의 분들도 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할지 균형있게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 공개 자료에서도 요양기관들도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짐작하건데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고, 자료 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서도 코로나가 생활을 제약해 온 것이 1년 반이 넘은 상황”이라며 “특히 대면으로 사업을 해 왔던 분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고민은 남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이용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준 위원장은 “의료이용량이 줄면서 보험자 예측보다는 재정적자를 적게 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보험료를 내야할 국민도 삶이 피폐해 졌다는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 균형점을 찾는 것이 역대 재정운영위‧수가협상과 다른 큰 차이일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윤 위원장은 건보재정 절감분 만큼의 밴드 반영에 대해 “보험자가 가입자와 공급자로부터 이해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만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