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자회견 통해 보발협 참여 여부 12일 상임이사회 최종 결정 강조
"보발협 참여시에도 9.4합의만 따를 것..의정협의체 중복안건 논의 강행시 파업도 고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이필수)가 현재 불참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의 참여 여부와 관련, 오는 수요일(12일)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아직 참여여부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1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최근 논란이된 의협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학신문·일간보사는 의정협의체가 중단된 상황에서 의료현안이 논의되는 보건의료발협의체에 의협이 선제적으로 참여해 의정협의체와 중복되는 논의 안건을 빼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해당 내용도 검토되는 유력안 중 하나”라면서도 “모든 것은 상임이사회를 거쳐야하며 오는 12일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동일할 수가 없다”면서 “보발협 구성에 합당한 공통의제는 논의할 수가 있으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만약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협의체에 참여해 의정협의체와 중복되는 안건들은 빼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면서 “보발협에 참여하더라도 여러 의료현안을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9.4의정합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회의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2일로 보발협 회의가 예정된 만큼, 같은 날 오전 7시 30분에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즉각 결정을 통해 바로 직후 열리는 보발협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정협의체 중단을 가져온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보발협에서 하거나 의료전달체계 등 의정협의체와 중복안건 논의를 강행할 경우,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박수현 대변인은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것도 극단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기는 싫지만, 만일 모든 것이 결렬되고 의정합의의 원칙마저 훼손된다면 파업이 가능하다”라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정부에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파업 카드는 극단적이다. 정부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이뤄지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내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만들 것임을 정부가 밝힌 것에 관해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만일 종합계획에 의사 인력 증원 혹은 의료전달체계 등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이 포함될 경우 이것은 의정합의를 깬 것이며, 책임은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의정협의체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집행부가 시작된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이제부터 실무적으로 의견조율을 해야할 것 같다. 다만 의사인력 증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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