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체계에서 '코로나' 의한 요양기관 어려움 실질 반영 중요
2022년 수가협상 단체장 상견례…각 단체, '데이터' 제시하며 공단에 '성의'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약단체장들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어려움을 감안한 수가협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최전선에서 헌신한 의료계의 고충이 지난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실질적 협상이 되도록 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보건의료단체장은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 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김옥경 대한조산사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김용익 이사장, 이필수 회장, 정영호 회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단체장들께서 수고가 많아 이사장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어려운 보건의약계에 위로를 드린다. 이런 상황에서 수가협상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도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어려운 균형점이다”라며 “상생 파트너쉽을 갖고 어려움을 이해해 가며 양보를 통해 좋은 결과를 갖길 바란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가 글로벌 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소상인과 더불어 특히 의료기관도 폐업수치가 30배 가까이 가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의료기관 폐업은 종사자 어려움을 넘어 국민건강 위협요소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첫 발생 이후 1월까지 부분적 수가신설은 있었지만 미흡하다”라며 “건보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은 정부와 국회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로,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관행수가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자가 배제된 밴딩을 낮게 해서 2%로 결정되는 것은 총 재정을 정해두고 각직역간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하는 행위로, 수가통보에 가깝다”라며 “성과를 거둔 의료계 노력에 대해 정부가 화답해 달라. 실질적 협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 정부만 유리한 관점에서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잘하는 부분에 보상과 못하는 부분의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의료계는)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이라든지 환자들의 의료이용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보공단에 선지급 등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줬다”며 “올해 3,4분기에도 마지막으로 코로나 종식 과정에서 의료기관 역할이 커질 것이라 본다. 백신이 아무리 공급되도 적기에 접종이 되지 않으면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렵다. 의료인력도 무한한 것이 아니라 쥐어짜듯이 활용해야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다. 7월부터 그렇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용기를 갖고 위로나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가가 올라간다고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위로는 받는다”라며 “코로나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가협상 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힘을 낼 수 있는 특별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이상훈 회장, 홍주의 회장, 김대업 회장, 김옥경 회장

치협 이상훈 회장은 “국민도 힘들고 정부도 힘들었지만, 의료계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방역 최전선에서 일해 왔다”라며 “그럼에도 수가협상 결과는 참담해 조사결과 진료수입의 25%, 내원객의 23%가 감소하는 등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 회장은 “특히 치과쪽에서는 코로나 비말감염에 대비한 감염관리비용이 진료비용 못지 않게 발생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 제도 이면의 의료인의 일방적 희생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 작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일선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의료단체의 어려움을 공단에서 헤아려 달라. 한의사들은 -26% 감소했고, 무엇보다 건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더 좋을 것이 없다”라며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 공단에서 많은 회담을 하고 보건의료단체도 화답해서 진료에 임할 것이다. 밴드를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밝혔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올해까지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상황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전체 유형 행위료 중 약국은 7.7% 감소했으며, 조제건수도 감소했다”라며 “올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면밀히 검토해 지난해보다 충분한 밴딩이나 전체 결과가 정말 잘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산사협 김옥경 회장은 “올해도 어렵겠지만 조산사들은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출산을 돕고 있는데 수가가 없다. 어려운 점을 참조해 수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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