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자회견 열고 정부 일방적인 건보급여 우선순위 선정 구조 비판 후 개선 주장
전문가평가위원회-적합성평가위원회와 별도의 논의기구 신설 제안…논의 과정 투명화 특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필수의료)를 선정하는 현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전 단계인 전문평가위원회와 적합성평가위원회 등과는 별도의 전문가 급여 우선순위 논의기구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 오른쪽)과 박진규 이사는 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1년간의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운영을 통해 최근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같은 의협의 노력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일례로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이사(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으며, 대신 높은 건보재정 지출이 예상되고 전문가들도 급여 우선순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척추 등 근골격계 MRI 급여화를 정부가 서두르는 중임을 언급했다.
또한 첩약급여화와 상급병실료 및 식대급여화처럼 의협이 불필요한 급여화로 꾸준히 문제삼아온 대상들도 함께 거론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정할 때, 국민들의 건강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잇다”면서 “이런 방식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나게 만들어 건보제도를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급여 우선순위 결정을 막기위해 전문가평가위원회,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와는 별도의 사회적 논의·합의기구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학적 필요성, 치료적 효과성, 비용의 효율성, 급여의 적절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며, 독립성 및 투명성의 원칙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형식적이 논의가 아닌 합의된 논의구조를 통해 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요양급여 대상 결정 원칙의 적용결과와 우선순위 논의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자료, 논의 내용을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시민단체, 정부관계자 외에도 의료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논의 과정과 표결까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선순위를 사실상 결정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 별도 기구를 거쳐 건정심으로 가는 급여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은 별도 급여우선순위 논의 기구는 의협 산하의 기구는 아니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