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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한데 따른 우리나라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정부 합동 TF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하며,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한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물질의 해양확산 평가 모델 고도화(2020년 4월 ~2022년 12월)’ 연구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방사능 현장조사 분석 및 예측 고도화 연구(2019~2022년)’를 각각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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