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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 수가협상 준비 분주‥코로나 손실 반영 쟁점화 전망병협·치협, 자체 환산지수 연구용역 추진..의협은 인수위에서 수가협상단장 선임 예정
보험자 등 실무자협의체서 수가와 코로나19 피해 별개라는 입장 올해도 견지..협상 난항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들이 자체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비롯해 5월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수가협상단 구성에 앞서 수가협상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원회는 과거 협상단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오는 2022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치협은 지난해에 실시하지 못했던 자체 환산지수 용역 연구도 올해 진행 중에 있다. 치협은 연구를 통해 진료비 증감 등 환산지수 인상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의료기관에 끼친 영향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도 수가협상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수가협상단을 구성하지 않았으나, 매년 진행하던 병협 자체 환산지수 용역 연구를 올해도 진행하고 있다.

병원협회도 해당 연구를 통해 지난해 진료비 증감 자료 등 환산지수 인상을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또한 코로나19 치료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병원 유형이 환산지수 인상에서 우선순위에 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부 교체시기가 맞물린 대한의사협회도 진료비 통계를 비롯한 객관적 자료수집을 현 집행부가 물밑에서 준비 중이다.

4월까지 인수인계 기간이 맞물려 아직 수가협상단이 구성되지는 않았으나,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등은 근시일내에 수가협상단장을 선임하고 협상단을 구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공급자단체들이 5월 수가협상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나, 이번 수가협상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난해 코로나19가 가입자와 공급자 양측에 모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만큼, 보험료 인상을 막기위해 추가소요재정,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을 방어하려는 가입자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수가인상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공급자단체의 줄다리기가 6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자단체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일부 반영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 등은 코로나19 피해와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5일 진행된 수가협상 실무자협의체 회의에서도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반영을 요구했으나, 보험자 등은 코로나19와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가협상 실무진에 큰 변화가 있는 점도 이번 수가협상의 변수다. 특히 보험자인 공단의 경우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4월 완료됨에 따라, 새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내정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두 차례의 수가협상에서 가입자단체의 밴딩 폭 결정을 조율하던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교체됐다.

이 밖에도 재정운영위 소속 가입자단체 실무자 일부가 교체됐으며, 의협·한의협 등 집행부가 교체된 공급자단체 실무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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