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82억 · 의료인력 건보 한시적 수가지원 480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병의원 손실보상 6500억원을 포함한 복지부 추경예산 1억 3088억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 14조 9392억원(정부안 대비 4621억 감액)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그중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은 1조 3088억원으로,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823억증가해 의결됐으며, △코로나19 대응 강화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복지 사각지대 보호 중심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대응 강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을 적기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6500억원을 추가했다.
올해 1월 손실보상을 위해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따른 올해 손실보상 총 예산은 1조 500억원이다.
또한 전국 약국 약 2만 3000개소에 약국 종사자‧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는데 82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도 추가됐다.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병의원 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480억원을 반영했다.
그 외에도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313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한 장애 학생 온라인학습을 보조 및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 장애인 긴급활동지원 제공(+147억) 등 예산도 함께
함됐다.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를 창출(1만 675명)하는데에 725억이 편성됐다.
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 258개소에 1032명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123억원이 추가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5000명, +276억),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며(4580명, +266억),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추가 배치 지원(3000명, +108억 )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 사각지대 보호’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 4044억원을 추가편성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