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미국 사례 통해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 연계강화 제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정책으로 연방정부 역할 확대를 주축으로 삼은 가운데,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15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FOCUS’ 제398호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국가 전략’을 담으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인 시절에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인 미국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공개했다.
또한 취임 이틀째인 1월 21일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전략인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COVID-19 Response and Pandemic Preparedness)’을 발표했다.
배재용 보건의료연구센터장<사진>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 전략인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의 7대 주요목표와 핵심 세부 정책을 관련 행정명령과 함께 살펴보고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의 주요 기조는 △연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과학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학교 수업, 기업 활동 등의 일상생활 재개 △코로나 대응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형평성 증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배재용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연방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 부재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의 미흡함이 지적됐다”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별 차등 조치가 지역 특성을 고려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코로나19 대응 정책 시행의 연계성 측면에서 한계점 역시 나타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 시행과 더불어 중앙-지방 정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