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지적…먹거리 개척 치중한 뉴딜정책 불균형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공의료‧백신주권 등 코로나 이후 사회대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1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1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정책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주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보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한국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핵심으로 정부의 유연한 능력, 메르스 등 사전학습과 건강보험 역할 등이 어우러져 코로나 대응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안 대응을 잘한 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고 가야할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우선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향후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감염력‧치사율이 모두 높은 감염병 유행이 발생할 경우, 대응해야할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며 “10%의 공공병상으로 80%의 코로나 환자를 진료했다. 만약 공공병상이 20%만 됐더라도 훨씬 편한 대응을 안전하게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또다른 큰 문제점이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노인에 대한 취약성으로, 문을 모두 닫았을 때 감시할 방법도 없고, 건강보험은 직접 책임기관이 아니었으나 불안하고 힘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시설 그대로 다음 에피데믹(Epidemic)으로 가야하는지, 커뮤니티케어로 탈 시설화를 해야하는지 대책이 나온 것이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제약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쓴 소리는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백신의 경우 생산 시설을 가진 바이오산업 국가가= 몇 개 안 되지만, 그걸 당연히 생각할게 아니라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대책은 어디 있나. 백신 사온 걸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넥스트 에피데믹 때 대책은 왜 생각이 없나”라고 문제제기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산업을 다루는 디지털과 그린만이 발표돼 있는데 소셜 뉴딜 등은 왜 안나와있나. 이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에서 새로운 먹거리 개척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나쁜 일은 아니나 그것만으로 정책제시가 되니까 황당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생산력 증대만 하면 산업이 발전해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물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못한 채 구매력이 엄청나게 저하됐는데 구매력 강화 정책은 어디있는가. 구매력 보강과 산업보강,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이 같이 일어나는 균형있는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한 쪽으로만 치우쳐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사연에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언급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적어도 넥스트 에피데믹에 대응하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