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전문기관‧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마무리…‘의대 정원’ 화두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첫 회의 예정이었던 의료인력심의위가 설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9일) 14시 예정됐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의료인력심의위)가 취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력심의위) 개최를 설 연휴로 연기하게 될 것 같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부담인 상황에서 연 휴전에 급하기 진행하기 보다는 미루고 상황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어 받아들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인력심의위는 2019년 4월 법 제정 이후 1년 간 준비를 거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하고 위원 구성을 마무리해 회의 개최만을 앞둔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복지부-시민단체 간 이뤄진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와 이달 3일 복지부-의약단체 간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도 의료인력심의위 구성 및 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로서는 이 같은 상황이 1차 의료인력심의위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대응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의료혁신협 7차 회의에서도 시민단체들은 국내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공공의사 양성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가 조기 철수하면서 흐지부지된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의 갈증 원인 역시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에 대한 안건이었다.
즉, 보건의료인력 정책 논의에 있어서 이미 의대 정원 문제는 피할 수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의료인력심의위에서도 어떤 형태로 의대 정원 문제가 다뤄지게 될지 귀추고 주목되는 상황이다.